작년 8월에 쓴글…

작년 8월25일 쓴 글을 재차 올려봅니다.
최근들어 현 정부의 삼성에 대한 공격이 너무 지나치다 생각되네요. 물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화가되기 마련입니다.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뭅니다….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줘야죠..

삼성그룹이 국내 주식시장(약 23%) 및 조세수입,경제등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시  향후 예상되는 삼성의 대응방안에 따라 주식시장 및 국내 경제상황 등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것이기에 지금시점에서 한번 예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어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네요.

첫째 삼성그룹은 말 그대로 한국만의 회사가 아닌 다국적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그룹과 경쟁관계에 있는 애플이나 구글 등을 보면 그들이 과연 우리가 아는대로 미국기업이냐 하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도 없죠.
애플의 경우 본사는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법인세 최고세율은 35% 이지만 애플의 경우 법인세는 해외부분 매출액의 경우, 전체이익의 1.9%에 불과할 만큼 적게 내고 있습니다. 이는  절세를 위해 미국 여타 법인세가 낮은 주로 재무관련 부서를 옮겨 놓거나 해외 조세회피처 등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 북 등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정도 경제규모가 되니 이런 방법을 써도 경제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만일 삼전이 본사를 뉴욕으로 옮긴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삼성 입장에서야 국내시장 매출이 다소 타격이 있겠지만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쌍수 들어 환영하겠죠. 지역적 리스크등이 없어지고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테니…삼전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53%에 달하니 국민연금 등이 아무리 반대한다 하더라도 해외 본사이전은 문제없이 통과될 것입니다.

둘째 상속관련 한 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재벌들의 변칙상속은 용서되지 않습니다. 삼성의 경우 수백명의 세무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법을 피해가며 푼돈만 내고 거대재벌 삼성을 상속했습니다. 삼성이 시행하고 나서야 법이 개정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방법등이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선 진보정권에서 이러한 변칙 상속을 용납할 리 없습니다. 법을 개정하든 어쨋든 간에 삼성의 4세 상속은 막을 것입니다. 삼성 뿐 아니라 여타 재벌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재벌들이 상속세를 절감, 혹은 내지 않고 상속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 됩니다. 독일의 경우 상속세가 0% 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상속세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들나라가 이렇게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대신,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재벌들은 대부분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으니 뭐 대한민국 국적만 포기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세 한푼 안내고 자식들에게 기업을 넘길 수 있겠죠.

그동안은 나름 창업주인 부모세대 등으로 부터  형식적이나마 이어진 기업보국 등의 사유를 들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진 않았지만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보면 보수정권에서는 협박받고 말 그대로 강도 당하고 진보정권에서는 역적 취급받고 감옥가고….회사를 위한다는 핑계로 확 저질러 버릴지도 모르죠. 감방에 몇년 있다보면 사람 어떻게 변할지 알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열받아 어떤 행동을 저지를지 모르죠. 이경우 국내 경제는 핵폭탄을 맞겠죠.

물론 잘못된 행동과 갑질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모든게 기우에 그쳤으면 하고 이기회에 뭔가 제대로된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옵션쟁이 입장에서는 향후 외국인들어 어떻게 움직일지 무척 궁금하네요.